*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20형제*****
* 적용혐의 : 사기
* 처분요지 : 기소유예
[허위처방전작성 요양급여비용부당편취 사기죄] : 의료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기소유예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한의사이면서 스스로 한의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모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환자부담금을 낮추고 경영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환자부담금이 낮은 다른 약을 처방했으며,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편취했다는 의혹으로 사기죄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 기초사실
이와 같이 의료인이 허위처방전발급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부당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것은 기망행위로서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기본으로 각종 가중처벌 조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 역시 의사출신이자 변협 인증을 받은 의료전문변호사가 있어 손쉽게 사건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의뢰인의 행위는 충분히 사기죄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이로인해 얻은 금액이 극히 소액이었는데, 실제로 의뢰인은 금전적 이득 때문에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고령자가 대부분인 환자를 위해서 한 일이었으며 입건 후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등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며, 검찰 역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