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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의료형사소송]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의료법위반 2심 항소심 : <검사항소... 2022-04-12 1266
457  [의료형사소송]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죄,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 :... 2022-04-12 1386
456  [의료형사소송]마취제 의료과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기소유예> 2021-11-17 1081
455  [의료형사소송]무면허의료행위 2심 소송 : <승소> 2021-09-18 1282
454  [의료행정소송]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 <승소> 2021-09-18 1366
453  [의료민사소송]낙상사고 요양병원 의료손해배상 :<병원측 승소> 2021-08-09 1786
452  [의료행정소송]병원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 : <승소> 2021-07-22 1386
451  [의료민사소송]정신병원입원으로 인한 강박 및 격리처치 손해배상청구: &... 2021-06-17 1651
450  [의료민사소송]의사주의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기각 : <2심 항소... 2021-06-11 1888
449  [의료형사소송]부정의약품제조 명백한 의료법위반혐의 : <집행유예>... 2021-06-09 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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