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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의료형사소송]의료기관이중개설 의료인의 의료법위반 : <벌금형> 2020-12-08 198
440  [의료형사소송]무면허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 <벌금형> 2020-12-04 236
439  [의료행정소송]의료재단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 <집행정지(승소)... 2020-11-25 252
438  [의료형사소송]의료사고의사 업무상과실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0-11-19 248
437  [의료행정소송]약국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청구 : <취소결정> 2020-10-29 290
436  [의료형사소송]의료기사법위반 무면허 물리치료행위 : <기소유예> 2020-10-26 276
435  [의료형사소송]진료비납입확인서 위조 관련 사문서위조죄 : <혐의없음(... 2020-10-08 307
434  [의료형사소송]요양급여허위청구에 의한 사기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0-09-10 282
433  [의료행정소송]요양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집행정지청구 : <집행정지... 2020-09-01 461
432  [의료형사소송]가정간호 수액 정맥주사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 <기소유... 2020-07-30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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