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20형제****
* 적용혐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 처분요지 : 기소유예
[허위진료기록 작성 보험사기 및 의료법위반] : 법무법인고도 도움으로 기소유예 성공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치과의원 원장으로 환자 A에 치조골 이식술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본 환자는 하루에 두 번 치조골 이식술을 할 경우 1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받는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어, 의뢰인에게 부탁해 두 건의 치조골 이식술을 각각 다른 날 치료받은 것처럼 기록을 작성해달라고 부탁했고, 의뢰인은 여기에 응했습니다. A는 이를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두 건의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성공합니다.
다른 시기 A는 재차 의뢰인을 찾아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료기록을 획득,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이번에는 보험사의 신고로 인해 보험사기혐의로 입건됩니다. 그에 따라 허위 진료기록 작성을 통해 일조한 의뢰인 역시 보험사기혐의 및 의료법위반혐의로 경찰에 입건,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죄는 단순히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취득행위가 아니더라도 보험사기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일조했다면 방조범으로써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의뢰인은 의료인 신분으로 허위진료기록 등을 작성했기에 의료법위반혐의에도 해당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의료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용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가 일정 부분 사실인 이상 조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도록 도와드렸으며, 그 과정에서 공정한 수사절차 및 정상참작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론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에 의한 불기소처분이라는 관대한 결과를 받아들고 다시금 의원에서 의료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