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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의료형사소송]의료기관 이중개설 및 운영 명의대여 혐의 : <혐의없음(... 2019-09-03 2328
400  [의료형사소송]사무장병원 개설의 의사 의료법위반 : <혐의없음(증거불... 2019-08-30 2521
399  [의료행정소송]허위진료비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 <승소>... 2019-08-26 2479
398  [의료행정소송]한의원 무면허의료행위 업무정지 및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 2019-06-25 2539
397  [의료형사소송]치과의사 및 치위생사 무면허의료행위 : <혐의없음(증거... 2019-06-24 3502
396  [의료행정소송]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 <승소> 2019-05-27 2853
395  [의료행정소송]병원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집행정지청구소송 : <집행정지... 2019-05-20 2793
394  [의료행정소송]무면허의료행위 과징금부과처분 : <승소> 2019-04-30 2765
393  [의료형사소송]부정의료업자(보건범죄단속특별법)혐의 : <집행유예>... 2019-04-03 3601
392  [의료형사소송]부정의료업자 의료기기법위반혐의 : <혐의없음(증거불충... 2019-03-05 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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