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420	[의료행정소송]6억 5천만원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 <3심대법원 승소&...	2020-03-02	2153
419	[의료형사소송]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의료업행위 : <혐의없음(증거불충...	2020-02-25	2484
418	[의료형사소송]진료비 허위청구 및 의무기록지허위기재 형사고발 : <내...	2020-02-21	2913
417	[의료형사소송]당직의료인 배치의무 의료법위반 혐의 : <무죄>	2020-02-20	2646
416	[의료형사소송]요양급여부당청구에 의한 사기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9-12-20	1854
415	[의료형사소송]요양보호사 의료법위반 무면허의료행위 : <혐의없음(증거...	2019-12-16	2350
414	[의료행정소송]사회복지법인 재단에 내려진 잘못된 개선명령처분 : <승...	2019-12-02	2036
413	[의료형사소송]간호사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 : <혐의없음(...	2019-12-02	2543
412	[의료형사소송]의사 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위반 혐의 : <혐의없음>...	2019-11-29	2409
411	[의료형사소송]의사 보험사기 방조혐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9-11-26	2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