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생방송 오늘아침 2013년 10월 17일 방송출연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대표변호사의 법률자문 인터뷰
[세 모녀 울린 성폭행범은 누구? 봉사왕의 이중생활] 편
"자, 이번에는 사건추적시간인데요.
세 모녀를 울린 성폭행범이 잡혔는데, 정체를 알고보니 충격적이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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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주장대로 정신지체를 앓고있는 미연이가 합의하에 성관계가 가능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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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2급의 경우에는 아이큐가 50미만이거든요. 그러면 성관계에 대한 어떤 정상적인 판단을 저희는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설사 그런 정신지체 장애인이 성관계를 동의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상적인 성관계로 볼 수 없고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