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20아****
* 청구취지 :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집행정지청구
[의료재단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으로 집행정지청구 성공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모 의료재단으로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후 본 의료재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바로 의료법인 형해화, 즉 의료법인의 형태만 갖추고 실질은 적법하게 갖추지 못해 사실상 1인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본 의료재단은 이미 수사기관과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불복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우선 집행정지청구를 내었습니다.
* 기초사실
어떤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소송기간 동안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는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건을 포함한 의뢰인의 모든 소송을 전담했고, 그 소송에 앞서 잘못된 처분의 집행정지를 요구하기 위해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 및 의료팀이 가진 모든 노하우를 발휘하여 설득력 높은 집행정지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의 의도대로, 법원은 현재 의뢰인에 관하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