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지청 2020형제*****
* 적용죄명 : 사문서위조
* 처분요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사진료비납입확인서 위조 의혹] :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의 도움으로 혐의없음 성공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모 병의원 의사로, 어느날 모 고소인으로부터 의뢰인이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위조해 요양급여를 허위청구했다는 요지의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의료법위반과 더불어 사문서위조죄 혐의로 수사받게 됩니다.
이후 형사소송절차 끝에 요양급여 허위청구 건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본인에게 걸린 사문서위조죄 혐의 역시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도를 찾아와주셨습니다.
* 기초사실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3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및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 규정입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이자 형사전문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가 스스로의 의료 실무경험에 비추어 본 사건을 판단한 결과 여러 오해가 겹쳐 사문서위조죄 의혹을 받은 것으로, 애초에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를 봤을 때 사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에 맞지 않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도 형사팀은 의뢰인이 공소제기 전 무혐의를 인정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한다 판단하고 그에 맞는 체계적인 법률조력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형사전문변호사 및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검찰 측은 의뢰인의 사문서위조죄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함을 인정하여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