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20아****
* 청구취지 : 요양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집행정지
[의료법위반 의료재단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 법무법인고도 도움으로 집행정지청구 성공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씨와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법인 모 재단으로서, 수사당국은 의뢰인과 그 의료재단이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많은 의료법위반은 물론 횡령 등 다양한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보고 기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안 보건복지부 역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사건에 상당한 요양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과 관련해 항변할 요소가 많았던 의뢰인들은 관련 재판이 길어질 것을 예상하고 우선 수 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의 환수처분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련 처분 집행정지 청구를 선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기초사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부가 내리는 행정처분이나 그 관련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그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도중 처분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달리 처분의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이미 법무법인 고도는 의료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역량을 지닌 변호사들이 모여 의뢰인들에 대한 혐의를 소명할 재판 변론 준비를 마쳤으며, 그 재판 후 의뢰인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집행정지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이 집행정지 청구 역시 의료법전문변호사가 지닌 고도 자체 노하우에 의해 재판부를 설득할 면밀한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고도의 대처 끝에 행정법원은 관련 재판이 마무리 될 때까지 요양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효력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