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20형제*****
* 적용혐의 :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 처분요지 : 기소유예, 혐의없음
[가정간호 중 수액 정맥주사지시] : 의료법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불기소처분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모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로 해당기관 소속의 가정간호 장기요양요원분들에게 수급자들이 댁에서 수액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액을 정맥주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무래도 노령의 수급자가 많아 거동이 불편하거나 식사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지시대로 가정간호 장기요양요원들은 수급자에게 100회에 가까운 수액 정맥주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인지한 보건당국은 이 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에 의료법위반으로 형사고발했습니다. 또한, 약사자격이 없음에도 수급자들에게 수액을 돈을 받고 판 행위가 문제가 되어 약사법위반 혐의도 같이 적용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일 이 원칙을 어길 경우 당사자는 무면허의료행위에 의한 의료법위반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또한 약국개설자 및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혹은 한약사가 아니라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이러한 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동법 처벌조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는 이 사건을 접한 이후 즉시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를 위시한 의료법전담팀을 소집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일단 약사법위반의 경우 이미 유사 사건에서 조항 입법취지 해석에서 비롯한 무죄판결 판례가 존재하는 것을 보고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위반 혐의는 어느모로 보나 혐의가 성립되기에 의뢰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도록 유도했으며 다만 여러가지 유리한 정황 요건들을 들어 기소유예가 이루어지도록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이러한 노력 끝에 검찰은 공소제기를 포기하고 의료법위반 혐의 기소유예, 약사법위반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