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지청 2020형제****
* 적용혐의 : 업무상과실치상
* 처분요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임플란트 후유증 환자의 업무상과실치상 형사고소] : 의사출신변호사의 도움으로 혐의없음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치과의사 ***씨는 자신의 의원에서 모 환자에게 식립한 임플란트의 보철을 올리는 치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치료 내내 고통을 호소함에도 신속히 그에 맞는 조치를 해주지 않아, 결국 완치를 가늠할 수 없는 우측 하순 및 이부의 감각이상 신경마비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상 가져야 할 주의의무를 과실로서 위반해 사람에 상해의 결과를 남긴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치과의사로써 환자의 치과치료 중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 의료행위의 부작용을 방지해야 하지만, 그 주의의무를 과실로써 위반하여 상해의 결과가 나타날 경우 그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과 더불어 형사책임이 막중하다 판단될 경우 위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 의뢰인의 혐의를 소명하는데는 의학전문지식에 입각하여 의료기록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야만 의뢰인이 행한 치료과정이 의학적으로 잘못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업무상과실도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본사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대를 졸업한 의사출신변호사이기도 하여, 초기 법률상담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의뢰인이 제대로 된 시술을 했고, 그 과정에 아무런 과실이 없으며, 환자에 나타난 신경마비 등 후유증은 그의 기저질환으로 인해 촉발된 지극히 정상범주 내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 형사전문변호사와 경찰수사관 출신 형사팀장은 의뢰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점이 없음을 검찰 측에 강력히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말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한 형사소송 전문팀의 활약으로, 검찰 측 역시 의뢰인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혐의없음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