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지청 2018형제****
* 적용죄명 : 특경법상 횡령
* 처분요지 : 혐의없음
[의료재단 재산편취에 대한 특경법횡령죄 혐의] : 법무법인고도 도움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모 의료재단에서 재단 예산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직위를 맡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하직원 누군가의 고발로 특경법횡령죄 혐의를 받고 수사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이 고발인은 자신이 의뢰인의 지시로 재단 외 모 인사에게 재단예금에서 수억원의 돈을 송금했다는 것입니다. 또 의뢰인에게 걸린 다른 혐의로는, 의뢰인 스스로 의료재단 명의의 계좌에서 5억원에 까까운 금액을 인출하고 개인용도로 소비했다는 횡령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 기초사실
본 사건 의뢰인의 횡령행위로써 예상되는 범죄 피해액이 총합 5억원이 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재단의 재산을 맡아 관리할 업무상 임무를 맡고 있는 자로써 일반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만, 본 사건처럼 범죄이득액 규모가 5억원을 넘을 경우 특경법횡령죄로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5억원 이상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50억원 이상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또 두 경우 모두 범죄이득액 이하에 상당한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 재산범죄 스페셜리스트,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의사출신으로 다수 의료기관을 직접 개설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병원장출신 이용환 대표변호사는 경찰수사관출신 형사팀장과 함께 사건전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이 받는 특경법횡령죄는 전면 무혐의이며 전부 정당한 계약행위에 의한 것이거나 하지 않은 행위였다는 점, 게다가 일부 혐의의 경우 고발인이 실제 횡령범으로써 의뢰인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가 있음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병원장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공소제기 전 무사히 자신의 혐의를 벗고 다시 업무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